실업급여가 최근 말이 많아지면서 올해 5월 개편 예정이었던 개편안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실업급여 하향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우선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었으며, 받는 도중 어떤 행위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및 불로소득
우선 근로소득은 100%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아르바이트, 짧은 노동, 인터넷 부업, 대리운전, 음식배달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들도 있습니다. 겨우 몇만원 때문에 그것에 몇배를 달하는 벌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나마 소득이 생긴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차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로소득은 말그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들어 유튜브,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해당 금액들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 등 입금을 미룰 수 있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미루어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가로 주식과 관련한 배당금 및 이벤트성 금액들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2. 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이지만 회사의 고용주가 임의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거짓 구직활동
면접에 참석하지 않은 채 거짓 참석증빙서를 제출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후, 구직활동 중으로 계속 둔다면 이 또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4. 대리 서류제출
고용노동부의 데이터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전산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로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증거가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실업인정대상기간의 전체 실업급여 반환
- 최대 5배의 추가 과징금
- 사업주 반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 국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기업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의 데이터가 부정수급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쥐를 잡는데 쥐에게 쥐덫의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을겁니다.
사실상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지금 당장 조사해도 아마 부정수급자 10명 중 9.9명은 걸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부정수급 조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장 위주, 그리고 잦은 부정수급자들에 한하여 조사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일반 시민들의 부정수급까지는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조사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부정수급이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미리 신고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바 후 현금으로 받으면 안 잡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현금으로 받는 아르바이트는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지만, 포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 신고인에게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제공
해당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사장이나 직원들을 100% 믿을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괜찮을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죠.
- 모니터링 중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사전, 사후 알림장치인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의심자를 찾아내는데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부정수급자를 상시적으로 적발 중에 있습니다.
중복수혜를 포함하여 모든 부정수급을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연간 18만 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선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 항해를 하는 유람선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가라 앉는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부정수급을 적발 당한 사례 및 후기는 검색해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누구는 걸렸고 누구는 안걸렸으니 나는 괜찮을거다 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행동하여 마음 편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