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보다 합의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 시 택도 없이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사고
무보험차는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말하며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도 무보험 차량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승용차 등 우리 주변에는 무보험 차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상을 충분히 받을지 알아보는 것이죠.
가해자인 경우
내가 만약 가해자라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이용하기 좋은 보험이 바로 운전자보험이죠.
▻운전자보험 보상 범위 및 보장내용
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운전자벌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형사합의금까지 모두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즉 내가 가해자인 경우에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다면 꼭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책임보험 120만원 기준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두 가지 보상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최소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건 대인배상이죠.
10명 중 4명 가량이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배상을 진행합니다.
상해급수 11급(뇌진탕 등)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12급은 120만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전체 상해급수에 대해 알아보실 분들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120만원 넘지 않을 때
후유장해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책임보험 최대 보상인 120만 원 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포괄적으로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120만원 한도보다 더 받는 법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20만 원이 넘어가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상해
- 형사합의금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실제로 상대방이 무보험 및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 보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상한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확인해볼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란 자동차보험 보장 및 담보에 해당하며 무보험자동차 및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포괄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보장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 초과 치료비 및 보상은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보험차상해 보장은 내가 가입하지 않고 나의 가족이 가입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징 및 필요한 이유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상해정도 및 위자료 금액 등을 종합하여 피보험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이후 보험사측에서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무보험차상해 한도는 최대 10억이며 그외 한도로 1억원부터 7억원까지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참고: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보상액은 공제로 인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보험차상해 약관상 내가 실제 받는 보상이 5천만원일 때 책임보험 보상 및 형사합의금 그리고 기타 합의금 등이 제외되어 5천만원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보험자가 이미 보상액을 받은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보장에서 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합의금을 받지 않고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먼저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통해 어떤 경우에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약관 확인하기형사합의금 및 형사소송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사망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 뺑소니 사고
- 피해자 중상해 사고
- 책임보험사고, 무보험사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 혹은 무보험상태라면 사고내용과 별개로 무조건 형사처벌대상으로 묶이게 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무보험차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일 때 형사합의를 통해 초과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게되면 형사합의금은 공제가 이루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교통사고 형사합의 FAQ 게시글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 및 민사합의금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받는 방식이라 보험사 약관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는 식물인간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거나 그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간병인이 필요한 기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보상한도가 올라갑니다.
추가로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휴업손해에 대해 최대 85%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100%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를 염두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바랍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관련된 영상을 남겨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영상으로 보기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와 피고인의 관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간의 소송이 아닙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법정에서 다투는 것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구분 | 민사소송 | 형사소송 |
---|---|---|
주체 | 원고와 피고 | 국가와 피고인 |
소송비용 | 패소한 당사자 | 국가 부담 |
변호사 | 필요한 경우 많음 | 필요한 경우 적음 |
기관 | 민사법원 | 형사법원 |
결과 | 손해배상 및 지급 명령 | 징역 및 벌금 |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더 높은 확률로 승소를 하기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교통사고 형사소송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드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의 유형을 살펴보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의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및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둘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 시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무보험 사고 최대 합의금 받는 법
무보험 차량 및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정신적 피해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세밀한 보상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은 민사소송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충분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충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거나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형사합의 및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험차상해 보상을 받는다면 합의금은 공제되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판결을 받은 뒤 보상을 진행하기에 실제 무보험차상해 약관 보장금액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해자의 재력 및 재산 여부 등을 판단했을 때 생각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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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120만원 FAQ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사고를 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구간인 12급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 120만원 보상을 받게 됩니다. 120만원을 받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소송과 무보험차상해 보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절차 준비를 잘 못하는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승소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보다 더 받는 방법 및 합의금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관련 링크나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