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이 높아짐에 따라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최신 기준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란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더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운전면허를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낮추기 위해 결정된 국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는 최소연령은 만 65세로 이는 나이가 고령자라고 하기엔 다소 애매하지만 운전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반납을 통해 교통비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대상 및 조건
지자체에 따라 65세 이상 혹은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 거주지 일치: 운전면허증 반납 지자체와 동일한 지역거주
- 면허증: 반납일 기준으로 실효성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
특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지역과는 상관이 없이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반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허증의 경우 현재 면허정지나 취소와 같은 상태라면 반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운전면허증 반납을 위해선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방문]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증 반납 및 접수]
-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 교부]
- [반납 보상 혜택 안내]
- [반납완료]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지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는 대리접수가 불가능하니 배우자나 자녀가 접수할 땐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납해야 할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반납 시 받게 되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는 혜택이 다르니 내가 속한 지역의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 조건 | 혜택 |
|---|---|---|
| 서울시 | 70세 이상 | 반납혜택 |
| 부산시 | 70세 이상 | 반납혜택 |
| 광주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인천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고양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수원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용인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화성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성남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부천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 순천시 | 70세 이상 | 반납혜택 |
| 제주시 | 65세 이상 | 반납혜택 |
또한 고령자 면허증 반납 시 실제 운전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가입증명서’와 같은 증빙을 하는 경우 혜택을 두배로 받는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사전에 관할 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 예산 한도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해 예산이 종료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납 전 미리 혜택 유무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통비 혜택이란
가장 흔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으로 ‘교통비 혜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통비 10만원 혹은 20만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 형태로 지급받으며 이를 통해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 혜택이란
지역화폐 및 지원금 혜택이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 개념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각종 전통시장 혹은 다양한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카드보다 더 수요가 높습니다.
지역화폐 및 지원금은 자택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며 도착까지는 평균 2주정도 소요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FAQ
운전면허증 반납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운전면허증을 이미 반납한 경우 취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납 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반납 후 다시 운전을 해야한다면 운전면허증을 처음부터 시험을 본 뒤 취득하여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결정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을 받느냐 혹은 안 받느냐도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개념의 지원금과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흐려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오랜기간 소유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보다 면허증 반납 시 주는 혜택이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