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발생하는 차량 시세하락 또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 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란?
‘자동차 감가상각비’란 내 자동차가 구매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고 해당 가치하락분을 통상적으로 5년 기준으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차량 감가상각비는 국가나 시장에서 결정되며 ‘차량가액’과 연관이 있는데요.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의 자동차 가치를 의미하고 감가상각비는 사용에 따라 줄어든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각 보험사마다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사고와 같이 물리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 또는 ‘격락손해 보상’으로 불립니다.
만약 단순히 시간에 따라 낮아지는 감가상각비만 계산해보실 분들은 감가상각비 계산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기준
그럼 어떤 경우 보험사로부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기 위해선 차량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내 차량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내 차량가액 조회를 통해 현재 가치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직전 차량가액은 2,000만원이고 사고 수리비가 4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차량등록기간 | 보상액 |
|---|---|
|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 | 지급액의 20% |
|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하 | 지급액의 15% |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초과 | 지급액의 10% |
만약 사고가 발생한 뒤 내 과실이 0%인 경우 대물배상을 통해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내 과실이 10%라도 있는 경우 해당 비율만큼은 차감되고 받게 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가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별도 손해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반면 내 과실비율 100%인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 내 특약인 ‘차량시세하락(격락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약관상 지급이 원칙이며 별도 손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시세하락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조회를 통해 특약 목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받는 법
내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상대방 보험사에게 대물배상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관상 ‘수리비의 20%’만 지급받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거나 주요 부품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 감가상각비 보상 약관대로 받는 법
- 감가상각비 보상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차량의 구매시기가 최근이고 피해액이 크다면 약관대로 지급받는 금액보다 소송을 통해 더 큰 금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감가상각비 보상은 ‘보험사 지급약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급약관에 지정한 ‘5년 이내 출고차량’, ‘지급액의 20%’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충분히 감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감가상각비 보상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실제 손해배상소송 후 보상액은 800만원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차량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인한 보상이 낮다고 여겨진다면 별도 소송을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FAQ
최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감가상각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고 후 발생하는 차량시세하락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선 ‘차량등록 5년 미만’ 그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내 과실이 없는 경우 대물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비 보상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아예 못 받나요?
만약 차량을 출고한지 5년이 넘었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지 않을 땐 별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 과실이 100%인 사고의 경우는 내 보험사 약관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인해 차량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격락손해)을 청구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관에 따른 지급액은 대부분 낮은 보상수준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거나 피해정도가 크다면 따로 소송을 준비해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