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특히 차량을 구입할 예정인 경우 현재 차량에 잡힌 저당내역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내 자동차인 경우엔 저당내역을 확인하고 이미 완납한 내역이라면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근저당이란?
자동차 근저당권은 말 그대로 차량을 담보로 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발생하는 권리이며 이는 다른 쉬운 말로 담보대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선 ‘차량 구매 시 사용한 할부 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혹은 자동차 할부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도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땐 저당권 해지신청을 통해 저당권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내 차량일 때 근저당 확인방법
우선 근저당을 확인하고 싶은 차량이 내 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 그리고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 중요한 문서로, 차량 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을 통해서도 근저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단순히 저당 발생 여부와 일자만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경우 저당설정 일자와 저당의 성격 그리고 을부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저당내역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의 경우 차량의 압류나 체납 내역을 확인가능하며, ‘을부’의 경우 근저당 설정 및 해지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을부’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인 ‘자동차365(car365.go.kr)’사이트에 방문하여 즉시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경로를 찾아 들어가실 분들은 [자동차365 사이트 접속] > [민원찾아요] > [민원신청안내] > [자동차 등록원부 검색] > [신청] 순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른 사람 자동차 근저당 확인방법
내 차량이 아닌 다른사람의 자동차의 저당 내역의 경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먼저 자동차365 사이트 내에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접속] > [중고차의모든것 메뉴 클릭]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순으로 접속합니다.
해당 메뉴로 접속한 뒤에는 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원하는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차량번호 입력 후 아래로 쭉 내리면 ‘저당건수’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면서 현재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저당 혹은 해제되지 않은 저당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차량번호만 입력한 뒤 저당내역을 확인바랍니다. 단 해당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동차365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중고거래 시 차량 저당이 있다면?
자동차를 사고파는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자동차 저당내역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됩니다. 따라서 원래 주인인 매도인이 대출금 등을 전액 상환하여 저당을 말소하여야 소유주간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매도인이 차량에 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거나 실수로 말을 하지 못하고 계약금이나 판매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 중고거래를 할 때에는 차량 저당도 중요하지만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내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중고차 거래할 때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목록들이니 참고바랍니다.
- 자동차 등록증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근저당 확인 FAQ
자동차 저당 내역이 있었고 현재는 없는 상태여도 판매 시 좋지 않은가요?
과거 저당이력의 경우 현재 없어진 상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고 해도 차량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원금을 모두 갚은 상태에서는 더욱이 차량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고차 압류이력은 저당이랑 관련이 없나요?
중고차 압류이력의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관할 지자체에서 차량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없는 것 같아도 주변에 은근히 체납 및 압류 사례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압류의 경우 저당과 상관은 없지만 차량 판매 시 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자동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저당건수나 압류내역을 조회하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 시 이를 더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이나 판매대금을 선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선지급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