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난 경우

본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형사합의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사망 및 중앙선침범 그리고 신호위반 등에 해당돼요.

만약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 입장이라면 운전자보험 여부를 우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법률과 관련된 보장을 중점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운전자 벌금 및 형사합의금이 포함됩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보장내용

책임보험 보상내용 어떤게 있나?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배상1 및 대물배상 보장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고 1억 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한도 2천만원

대인배상 I 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만원, 치료비는 최대 3천만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최대 금액이 1억 5천만원이며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은 100만원이 겨우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를 겪는 경우 책임보험 보상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반면 종합보험인 대인배상2 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 I 에서 부족한 치료비나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금액을 가격 제한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책임보험 대물배상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입니다. 이를 넘어가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차보험 처리 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피해자 입장 대처방법은?

내가 피해자이며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사람이라면 꽤 마음 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생각하기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바로 무보험차상해 보장 가입유무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란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인 경우 혹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추가 보장 중 하나입니다.

사고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즉각적인 추가 보상을 받은 뒤 내 보험사에서 상대 가해자측에게 구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은 내 자동차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후유장해가 남지 않았을 때는 휴업손해비용, 통원치료 기간 1일 당 8,000원 교통비,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무보험차상해 최대 한도 보장액은 현재 기준으로 10억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 위자료 지급
휴업손해액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휴업손해액은 통상적으로 만 65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통원치료 시 교통비 1일 당 8,000원
향후 치료비용
피해자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합의금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에 가입된 상대방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사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금 따위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민사소송은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별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싸움이지만 피해자에게 확실히 유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보세요.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 더 받는 법

책임보험 사고 후 보험료 할증은?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할인할증등급에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사고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할인도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하지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할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다해도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할증 계산기로 쉽게 얼마가 오를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할인할증등급만 확인하고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자동차보험료 할증 계산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6가지

사고건수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우리가 모르는 할증 기준에 대해 확인하시고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종합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사고 시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은 특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합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가격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비교한 데이터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오랜기간 방치할 때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격 및 보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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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상대방 경찰 신고 가능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인 것을 알았을 때는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한도 및 무보험차상해 한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고 개인간 합의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책임보험 사고 후 민사소송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상대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원만한 합의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토대로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아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만큼은 모두가 종합보험으로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