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칙금 및 과태료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이에요. 특히 자동차보험이 할증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유형인지도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범칙금 뜻
자동차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벌금’,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는 가장 흔한 상황들은 주로 과속, 신호위반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어요. 경찰관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범칙행위들이 모두 벌점 및 벌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뜻
자동차 과태료란 주로 ‘도로교통 카메라’를 통해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를 말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여러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
| 원인 | 교통법규 위반 | 교통법규 위반 |
| 적발 | 현장 적발 | 무인카메라 적발 |
| 벌점 | 벌점 있음 | 벌점 없음 |
| 보험료 할증 | 보험 할증 있음 | 보험 할증 없음 |
| 고지서 | 있음 | 있음 |
| 납부기한 | 10일 이내 | 60일 이내 |
| 미납 시 | 운전면허 정지 | 가산금 부과 |
| 주체 | 운전자 | 자동차 소유자 |
우선 범칙금의 경우 모두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때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사진이 찍히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듯 납부기한이 짧다는 게 특징입니다. 게다가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반면 과태료는 60일 이내라는 넉넉한 기간을 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내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과태료 내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미납 범칙금, 미납 과태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벌점 종류와 기준
자동차 운행 중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 잘못하면 운전면허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면허가 정지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받는 벌점에는 총 7개 종류가 있으며 각 100점, 80점, 60점, 40점, 30점, 15점 그리고 10점이 있어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벌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적피해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에도 별도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사망, 중상, 경상 그리고 부상신고 4가지 종류에 따라 각각 90점, 15점, 5점, 2점을 받습니다. 이는 1사람마다 부여되는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알맞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벌점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 및 물피도주, 사상자 구조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요.
벌점 유효기간
그렇다면 내가 받은 벌점은 언제까지 유효한 걸까요? 비교적 낮은 벌점에 해당하는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그 사이에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추가로 벌점 누산점수란 그동안의 쌓인 벌점으로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이며, 이미 소멸된 점수가 있다고 해도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보험료 할증 기준
자동차보험 할증이란 내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험료 할증 기준에는 총 6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도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절대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된 과태료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범칙금의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 보험료 20% 할증
- 음주운전 1회 – 보험료 10% 할증
- 음주운전 2회 이상 – 보험료 20% 할증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2-3회 – 보험료 5% 할증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 보험료 5% 할증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속도위반 4회 이상 – 보험료 10% 할증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0km/h 초과 속도위반 2회 이상 – 보험료 10% 할증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비교적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는 1회까지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회가 넘어가는 순간 보험료 5% 할증이 진행되며 어린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20km/h가 넘어가는 속도위반은 무조건 1번만으로 10%가 할증됩니다.
위에 표기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내역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로 주행으로 인한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속도로 갓길통행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보험료 할증 계산기를 통해 미리 오를 보험료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 알아본 범칙금 및 과태료 차이점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유버튼을 통해 지인에게 소개해 주세요. 또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관련 글 혹은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