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자유로울 순 없죠. 그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벌점 10점부터 15점, 30점 등 할증 기준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잘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벌점이란?
자동차 벌점이란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을 당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점수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 넘어간다면 아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 면허취소
- 2년 누산점수 ‘201점’ 이상, 면허취소
- 3년 누산점수 ‘271점’ 이상, 면허취소
내 누산점수 및 받은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 범칙금, 과태료 다른건가요?
벌점과 범칙금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아예 별도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소유주에게 주어지는 과금에 해당돼요.
범칙금과 벌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에 받으며,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경찰관에게 잡히는가, 카메라에 잡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점 보험료 할증 기준(15점, 30점 등)
벌점을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라는 틀은 같지만, 보험료 할증은 ‘교통법규위반 할증 적용율’이 별도로 작용하기 때문에 벌점과 보험료 할증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40km/h 초과),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은 모두 벌점 30점에 해당하며 보험료 할증은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벌점 15점에 해당하는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등에 대해서는 속도위반의 경우 2회 이상 시 5% 할증이 되지만, 앞지르기 위반의 경우는 별도의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벌점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기준이 아니라 ‘교통법규위반 할증’ 기준에 해당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내용 | 보험료 할증 |
|---|---|
| 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 20% |
| 음주운전 1회 | 10% |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미보호 2-3회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1회 | 5%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보행자 미보호 4회 | 10% |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한속도 20km/h 초과 2회 | 10% |
위에 나와있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위반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벌점 및 범칙금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며 실제 보험료 할증까지 이어지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할증되나요?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로 단속한 결과로, 운전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현장에서 적발하는 벌점, 범칙금 형태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보험료 할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험료 할증되지 않는 법규위반 내용
기본그룹에 해당하는 법규위반 내용들은 할증 0%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위반 중에서도 속도위반, 신호위반 그리고 보호구역내 속도위반을 주의하여 운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벌점이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곳에 출처를 남기고 공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관련글 혹은 검색을 통해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