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하고, 합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관련 법안에 대해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전거 정의 및 사고 유형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는 과실상계, 합의금을 선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자전거가 다녀야 하는 길은 ‘도로와 자전거도로’ 둘 뿐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자전거의 평균 과실은 최소 8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자전거도로 혹은 도로 옆 갓길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유형 3가지
자전거 사고 시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사고가 나는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그리고 자전거와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 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
-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이 중에서 자전거 과실이 높을 수 있는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인데요. 보행자는 차와 비교했을 때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전거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보행자의 과실은 50%를 넘지 않습니다.
반면 자전거와 자전거의 사고,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의 경우는 과실비율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전거 사고 보험처리 방법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이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만약 자전거가 피해자인 경우 상대 가해자에게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 별도 운전자보험, 자전거보험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장 대표적인 배상보험으로 줄여서 ‘일배책’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피해자가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 나 대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흔히 타인의 휴대폰을 파손시키거나, 집안의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일배책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어도 여러 보험을 찾아보면 특약 혹은 보장목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포함된 보험상품: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주택보험, 자녀보험 등
특히 일배책 보험은 ‘대표적인 가족보험’으로 내가 가입하면 나의 가족 전부가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보험, 배우자 보험, 부모님 보험 등 여러명의 보험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자체 보험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서울 등 큰 범위가 아닌 고양시, 안양시 등 세부 지자체들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을 확인하고 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고양시에 살고있기 때문에 고양시 자전거 보험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검색창에 ‘OO시 자전거보험’과 같이 검색하셔도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보장 | 내용 | 보상금액/제한 |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 20~60만원 (4~8주 이상) |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15만원 |
|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대인) |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 30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20) |
지자체 자전거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자동가입이 되며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나뉩니다.
즉,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혹은 자전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경우 별개로 작용하므로 자전거 운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최대 보장금액이 1,000만원이지만, 춘천시의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3배 가까이 높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한도를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공유 자전거 보험
서울의 공유 자전거 ‘따릉이’, 경기도의 공유 자전거 ‘타조’, ‘일레클’ 등은 각각 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이른바 ‘쏘카일레클’ 등도 모두 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금,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면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 자전거 공유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
자전거 사고 후 지자체, 일배책 보험에서 보상을 제공해도 형사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휴업손해비용이 포함되며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더 높은 합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벌금) 발생 원인: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6주 이상 진단 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6주 미만의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해 진단 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상해진단 | 통상적 합의금 한도 |
|---|---|
| 42일(6주) 미만 | 5백만 |
| 70일(10주) 미만 | 2천만 |
| 140일(20주) 미만 | 8천만 |
| 175일(25주) 미만 | 1억 |
| 175일(25주) 이상 | 1억 5천만 |
보통의 자전거 사고는 가벼운 찰과상이 가장 많으며 이때는 아무리 높아도 500만원의 합의금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단 결과 후유장해, 골절, 뇌진탕 등 다소 무거운 진단을 받을 시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합의금 도움이 필요할 때
형사 합의금, 민사소송 그리고 과실상계 등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어렵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자전거 사고 자체가 생전 처음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때 어디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자전거 업체 및 카페
자전거 업체를 10년간 운영해오신 분들은 이런 자전거 사고, 보험 그리고 보상 등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자세히 알고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여 구매 영수증, 부품 수리비용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카페 및 동호회에 문의 글을 남기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책정 문제, 과실 문제 등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문제이므로 해결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2. 경찰서 문의
경찰에 사건 접수와 동시에 이와 같은 경우 과실상계, 비용 등 대략적인 합의금 계산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답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3. 손해사정사 문의
유튜브 검색 또는 근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 등을 평가합니다.
피해자 가해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 사고 보험 FAQ
자전거 사고 시 보험처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처리가 나뉩니다. 우선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가입이 가능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피해자일 때는 상해보험, 지자체 자전거보험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후 합의금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사고 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합의금은 다소 복잡한데요. 이때 상대방의 진단일 수, 후유장해, 휴업손해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일 수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이 있지만 정확히 따져보기 어려울 때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알아본 자전거 사고 시 보험처리 방법과 합의금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보다 더 다양한 보험 정보는 아래 관련 글이나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