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기폐차 시 보조금 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고 서울, 경기도 중심으로 조기폐차 조건과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란?
정부 환경정책 중 하나인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는 노후된 자동차 매연가스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후된 경유 차량의 폐차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포함되는 대상 차량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아래 기준들을 살펴보시고 내 자동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5등급인 경우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배출가스가 4~5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이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이라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출가스등급 확인 방법
나의 자동차가 배출가스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에 해당된다면 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을 확인하여 내 차량 배출가스등급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배출가스표지판’은 차량의 본네트 또는 엔진후드에서 각각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가 표기된 배출가스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차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 차량에서 배출가스표지판을 찾았다면 사진을 찍어둔 뒤 나중에 ‘MECAR’ 사이트를 통해 배출가스등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등급을 조회할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본네트, 엔진후드에서 발견한 표지판에 적힌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 시 ‘-‘ 포함된 모든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등급조회 결과 내 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조회해본 경유차량의 배출가스등급은 3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미리 조회를 해본 뒤 신청서를 작성해보아야 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건
대상 차량이 맞는다고해도 곧바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신청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만이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5톤 미만인 자동차 소유자는 5번은 제외입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현재 주민등록되어있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받아야 함.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일까?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내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면 아래 보조금 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상한액 | ||
|---|---|---|---|
| 5등급 자동차 | 3.5톤 미만 | 300 |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 7,500cc 초과 | 3,000 | ||
| 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 | 4,000 | ||
| 4등급 자동차 |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 그 외 | 800 | ||
|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 7,500cc 초과 | 7,800 | ||
| 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 | 10,000 | ||
위에 표에 나온 조기폐차 보조금은 구체적인 차종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보조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상 차량 조회 후 가까운 지자체, 협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자세히 확인해보면, 추가 지원금까지 포함된 상한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지원금은 폐차 후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포함하여 추가 지원금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원 메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급 시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 절차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절차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보조금을 받는 과정은 아래 총 6단계에 걸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대상 차량 확인) -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 보조금 지급
- 신규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추가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은 별개로 지급됩니다. 새로운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인 경우 추가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않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은 진행과정, 신청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폐차 보조금 지급 시기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시 차량 및 지원 조건에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심사 과정은 대략 10 영업일이내 이루어지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직접 알림톡, 문자를 받게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폐차진행 -> 지급청구서 작성 후 제출’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지급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평균 2~4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약 조기폐차 및 자동차사업 관련하여 업무가 많이 없는 경우는 2주 이내로 지급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까지 너무 오랜시간 소요되거나 중간과정을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진행단계 확인 메뉴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내 자동차와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직접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