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 알고계신가요? 전국에서 시행중인 친환경차 주차구역 의무설치 그리고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이란?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국가법령에서 지정한 주차구역으로, 충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별도로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친환경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의 지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관련 법안이 시행되었으며 제11조의2제9항의 내용을 위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친환경차 기준(종류)
친환경차란 에너지소비효율이 월등히 좋고, 저공해자동차 기준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그리고 태양광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애매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친환경차에 속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의 일부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혜택 기준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정확한 혜택 차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과태료 얼마?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 과태료’ 법령에서 확인해보면, 친환경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16조(과태료)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간단히 정리하자면,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친황경차 주차구역, 충전시설을 훼손시키거나 안내문구 파손 등의 행위가 적발된다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적용 기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일반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상가건물, 아파트 등의 관리인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한 시간이 1시간인 경우와 3시간일 때 모두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간이 길다고해서 더 높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 이상의 장기간 주차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중복하여 날아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 과태료 조회방법
나에게 적용된 과태료를 고지서로 받아보지 못한 경우, 미리 확인하고 싶은 경우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조회 후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친환경차 주차구역 불법주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단속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이나 관리인 등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신고에 참여하는 이유는 포상금(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그리고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에 장기 주차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 ‘불법주정차 > 유형선택 > 친환경 자동차법(친환경차 충전구역)’ 선택
- 사진첨부
- 휴대폰인증
- 제출하기(신고완료)
주차위반 신고 포상금 있나?
주차위반 신고 시 곧바로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는 그해 말 ‘신고건수’에 따라 마일리지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현재 지자체별로 도입방식이 다르며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한정적입니다.
신고 마일리지는 현금화할 수 없지만, 어플 내 쇼핑 카테고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을 우선 설치해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플을 처음 설치하면 이것저것 팝업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팝업의 경우 ‘위치 설정’, ‘퀵메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치 설정’의 경우 신고하는 위치를 직접 설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앱을 사용하는동안 허용’을 선택하여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퀵메뉴’의 경우 자주 신고하는 메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자주 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아 취소를 선택해주었습니다.
2.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이제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해야합니다. 가장 상단에 보이는 ‘불법주정차’ 메뉴로 이동하여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유형 선택 시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친환경차 주차구역’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친환경차 과태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진첨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진촬영인데요. 친환경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고 시 필수로 요구되는 사진은 2장이며 추가로 4장까지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진을 접수할 때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확인해보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 신고 사진>
충전시설이 아닌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있을 시 신고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1분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찍어야하며 사진은 해당 시설물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차구역, 차량 번호판, 주변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촬영
- 차량의 정면 사진 2장 또는 후면 사진 2장 촬영
(1분 간격을 두고 1장씩 촬영)
<친환경차 충전구역 신고 사진>
친환경차 충전시설에 장시간 주차, 일반 자동차 주차 시 신고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해당 신고는 친환경차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차된 시간이 중요합니다. 급속충전시설인 경우 1시간 간격으로 2장만 필요하지만,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간격으로 총 3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주차구역, 차량 번호판, 주변 시설물이 포함되도록 촬영
- 급속충전시설인 경우 ‘1시간 간격’으로 2장 촬영
- 완속충전시설인 경우 ’14시간 간격’으로 3장 촬영
1. 최초 사진 1장
2. 5~9시간 뒤 사진 1장
3. 14시간 이후 사진 1장
4. 지역설정 및 휴대폰인증
신고하는 지역을 설정한 뒤 휴대폰인증을 진행합니다.
5. 제출하기(신고완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면 검토 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미흡한 사진, 정보가 있는 경우엔 신고결과 내역에서 별도로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과태료 이의제기 가능할까?
그렇다면 잘 모르고 주차한 경우, 친환경차 주차구역 알림이 미흡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으며 직접방문, 우편 그리고 팩스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접수처: 관할 행정처(지자체)
- 과태료 이의제기 시 필요서류: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필요경우)
특히 친환경차전용 주차구역임을 잘 모르고 주차한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환경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 과태료 FAQ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모르고 주차했는데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가 발생하는 원인은 ‘누군가 신고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로부터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신고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차가 가능한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친환경차이기 때문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지역 주차장 등 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주차 전 해당 주차장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친환경차 주차구역 과태료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의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검색이나 아래 관련 글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