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시 비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것이 맞지만 가족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거래가 없는 특이한 케이스로 보아야 합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은 직접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은 자동차 종합포털인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의 경우 ‘증여나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아래 영상을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우선 가족간 명의이전을 진행할 때 소유 지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유 지분이 1%만 있어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취득세(등록세)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국가에 세금을 내야하는 취득세는 차량가액의 약 4~7%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용차 기준 7%, 경차 기준 4%로 나뉩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세율 = 취득세
- 경차 및 영업용: 4%
- 비영업용 승용차: 7%
| 구분 | 취득세 |
|---|---|
| 승용차 | 과세표준의 7% |
| 승합차 | 과세표준의 5% |
| 화물차 | 과세표준의 5% |
| 영업용 승용차 | 과세표준의 4% |
| 경차 | 과세표준의 4% (75만원까지 감면) |
| 영업용 경차 | 과세표준의 4% |
‘과세표준액’은 차량을 실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금액인 ‘매매금액’ 또는 ‘시가 표준금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시가 표준금액 확인은 자동차보험 차량가액 조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가 표준금액이 1천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를 명의이전할 때는 1,000*7%인 7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경차인 경우 75만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 취득세 전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차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또한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공동명의’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율 100%를 가져가지 않고 약 10%만 가져가는 경우 공동명의 등록이 되며 이로 인해 전체 차량가액의 10%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를 낮추는 목적의 명의이전은 1%의 지분만 옮기어 취득세 자체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승용차 과세표준 금액이 50만원 이하 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보험 부모님 밑으로 가입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공채 매입 비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채권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공채는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매입 금액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채는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 제도로 일종의 의무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로 공채 구매와 동시에 되파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로 공채를 구입하고 4~7년간 해당 채권을 유지한 채 추후 되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되팔아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가액 ✖️ 지역별 매입요율’로 결정되며 지역별 매입요율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차량가액에 10%의 매입요율이 발생하면 공채 매입 비용은 100만원이 됩니다. 구매 당시 채권 할인율이 8%라고 한다면 1백만원의 8%를 곱하면 최종 공채 매입(할인) 비용인 8만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공채 매입 비용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입인지 비용
수입인지 비용이란 정부에 양도 증명서 및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략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세는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니 현금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증지대 비용
증지대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납부 수수료입니다. 같은 지역인 경우 1천원이지만 타 지역으로 옮길 땐 1천 5백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 번호판 교체 비용
지역번호판을 이용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번호판 반납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경 비용은 약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시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뉩니다. ‘양도인’의 경우 차량의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이며, ‘양수인’은 반대로 차량의 명의를 받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족간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도인(A), 양수인(B) 모두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 B 신분증 지참
2. 양도인(A) 미방문, 양수인(B)만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A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B) 인적사항 기재하여 발급(이름, 주민번호, 등본상 주소)
- A의 도장
- B 신분증 지참
3. 양수인(B) 미방문, 양도인(A)만 방문할 경우
- 이전등록 신청서
- 양도증명서
- 취득세 신고서
- B의 도장, 신분증 사본
- A 신분증 지참
참고로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증명서’, ‘취득세 신고서’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서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속한 관할구청로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간혹 사고가 접수된 뒤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보험사측에서 적극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져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를 ‘면탈 행위’라고 하며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보험료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 시 더욱 까다롭게 진행 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면탈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은 뒤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자동차 명의이전 FAQ
가족 간 명의 이전 시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백만원일 때 7%는 35만원이 됩니다. 만약 명의 이전하는 자동차가 경차일 땐 75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비용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
가족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이전 받는 ‘양수인’이 모두 지불합니다. 세법상 양수인에게 모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의 비용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가족간 명의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