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정보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 둘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금과 연관된 금액이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뜻
‘자동차 시가표준액’이란 신차 출고 가격에 차량의 경과 연수별 감가를 적용한 가격을 말합니다. 유사한 말로는 ‘차량가액’이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의 특징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상태와 상관없음
-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결정된 표준액
-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결정
차량 시가표준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 간의 거래 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서이며 추가로 취득세 및 기타 세금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손해보험사에서 정한 차량가액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장의 금액, 전손사고 시 받는 금액의 기준이 결정됩니다.
자동차 과세표준액 뜻
‘자동차 과세표준액’이란 실제 세금을 측정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로 취득자(양수인)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신고한 실제 거래 금액을 뜻하며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가액(신고가액)이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지불한 실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엔 시가표준금액이 과세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 차이점은?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의 차이점은 ‘매매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매 금액이 1천만원,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1천 2백만원이라면 과세표준액은 1천 2백만원이 됩니다. 즉 시가표준액은 매매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독단적인 산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등을 최종 결정짓는 세율은 ‘과세표준액’이며 결과적으로 시가표준액은 과세표준액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액이 결정되는 기준은 ‘실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현재 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로 자동차365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 본인이 신고하는 지역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지만 차량의 종류가 워낙 많고 본인의 차량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편리하게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365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선 2가지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 자동차명
- 자동차 형식번호
자동차명을 입력할 땐 ‘베르나’, ‘라세티’, ‘모닝’ 등 앞 두 글자만 입력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번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조회 후 적혀있는 8~11자리의 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 링크로 접속한 뒤 차량가격 입력란 아래에 있는 ‘시가표준액’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동차등록증 조회 방법은 정부24 혹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직접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프린트를 해놓지 않은 이상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신청 즉시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만 하는 경우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발급을 통해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3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식
차량을 구입하거나 가족간 명의이전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위에서 조회한 자동차 과세표준액이 대표적인 세금 측정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7%의 취득세가 발생함으로 아래 예시와 같이 계산해보면 쉽게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 가격: 1,900만원
- 시가표준액: 2,000만원
- 과세표준액: 2,000만원
- 취등록세: 2,000만원✖️7%
시가표준액이 매매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엔 부가세 10%를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되지만, 매매가액이 더 높아 과세표준액으로 결정된 경우엔 내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제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전기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00% 감면 혜택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취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FAQ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시가표준액의 경우 자동차가 새롭게 출시한 뒤 현재 날짜에 맞춰 감가율이 적용됩니다. 차량의 사고유무나 엔진의 상태와 관계없이 오직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감가’만 확인하므로 실제 매매가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 차이가 뭔가요?
시가표준액과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액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즉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과 실제 차량 매매금액 두 가지를 토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 알아본 자동차 시가표준액 뜻, 조회 방법 등을 통해 몰랐던 내용을 알아가셨기를 바라며 관련된 더 많은 자동차보험 정보는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