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라는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과 장단점 5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차량 공동명의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이란
자동차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명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소유 지분은 50:50 혹은 1:99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은 나누어 가질 수 있더라도 해당 차량의 보험가입자는 단 한명이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자’라고 부릅니다.
- 계약자: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보험료 납부 등을 하는 사람
- 피보험자: 자동차보험의 실제 효력(보상)을 가져가는 사람
계약자는 자동차의 지분과 상관없이 아무나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차량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공동명의 설정하기 전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가입방법
자동차 공동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로 등록할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경력이 높을수록 좋으며 무사고를 오래 유지한 사람일수록 저렴한 보험료가 나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로 등록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동차보험 공동명의 1%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 피보험자 결정
누가 피보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력이 높고 무사고 기간이 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설정한 뒤 운전자 범위에 자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죠.
이렇듯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으며 무사고 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합니다.
2.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 명의이전 변경하기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공동명의자 중 1명만 피보험자가 되며 명의자 둘다 보험효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운전자 범위 등록)
- 자동차보험 가입 주체: 공동명의자 중 피보험자 1인 선택
- 추가 공동명의자 보험: 운전자 추가(예: 가족한정, 자녀한정 등)
예를 들어 자녀를 추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보험료가 결정되는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사고율, 초보운전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따른 보험료 변화는 자동차보험 나이구간을 참조바랍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인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차량을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서류를 챙겨서 근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준비서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명의자 전원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 일부만 방문 시: 방문하지 않은 공동명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1통
또한 명의이전 시 지분율에 따라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지분을 50%로 나누는 경우엔 추가로 취득세, 지역채권을 사야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장점
경력이 높은 피보험자와 공동명의로 묶어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절감
우선은 당연히 경력이 적거나 나이가 어린 분들이 혼자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저렴해지는가”일텐데요. 이는 추가되는 운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만 21세 자녀를 운전자 범위에 추가하는 경우 기존 보험료에서 2배 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만 28세 자녀를 추가할 땐 기존 보험료의 50%도 추가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추가되는 운전자가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나오는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심하지 않을 것 같다면 단독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래 글에서 추가되는 운전자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정리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 경력 인정
기존 경력이 없던 사람이 공동명의로 운전자 범위에 추가되어 운전을 하는 경우, 경력 인정을 받아 추후 단독보험에 가입할 때 경력할인을 받습니다.
- 경력 1년 할인율: 22.8%
- 경력 2년 할인율: 27.8%
- 경력 3년 할인율: 38.1%
경력 할인율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회초년생,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공동명의 보험가입을 통하여 경력을 쌓고 추후 단독보험에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차보험 가입 시 ‘경력인정자등록제도’를 통해 경력인정을 미리 신청해야 효과가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3. 차량 구매 비용 절감
차량을 구매할 때 할부 금융을 많이 이용하죠. 이때 할부 이자 또는 최대 한도 등이 공동명의로 인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 중 카드사 할부 혹은 은행 할부를 통해 차량을 구매할 때 1인보다 2인일 때 더 높은 한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단점
차량 공동명의 시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명의자 차량 할증
공동명의 후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명의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경우 본인의 차량이 이미 1대가 있고, 추가로 아들/딸 의 자동차에 명의를 넣은 경우에 본인 소유 차량이 2대가 됩니다. 이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기존 부모님 차량, 자식의 명의에 넣은 자동차 2대 보험료가 모두 할증됩니다.
- 명의 차량 1대 사고 시: 차량 1대 보험료 할증
- 명의 차량 2대 사고 시: 차량 2대 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차량 1대가 사고가 발생하면 나머지 1대도 할증이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동일증권으로 같은 보험으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증권을 참조바랍니다.
2. 차량 관리 어려움
차량의 등록, 명의이전 과정 그리고 매매 및 폐차 등 다양한 차량 관리에 있어서 공동명의 시 명의자 모두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로 차량담보대출을 진행할 때에도 공동명의자 전체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경력 손실
공동명의 보험에 가입한 뒤에는 3년의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경력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운전경력 3년이 지나면 단독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걸 권장드려요.
예를 들어 부모님 밑에서 5년간 운전을 한 자녀와 3년 후 본인 보험으로 갈아탄 자녀 중 보험료는 후자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경력할인 3년을 이미 채운 뒤 본인의 할인할증등급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 경력이 낮아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3년이 지나면 단독보험으로 변경하여 무사고 경력을 쌓아 보험료를 점차 낮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FAQ
자동차 공동명의 가입 시 세금은 누가 내나요?
흔히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명의자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취득세는 명의와 상관없는 세율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후 사고 시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명의 지분율과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 시 ‘피보험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경력과 사고 등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사고 시에도 동일하게 할증이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의 차량이 2대 이상인 경우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았다면 할증은 두배가 됩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보험 가입 시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본인에게 해당되는 장단점을 분리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시 처음 3년간은 보험료가 저렴하여 좋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