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누군가 주차해놓은 내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뉘며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란?
주차장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다른 차와 부딪히거나 누군가 내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모두 ‘주차장 접촉사고’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차장 사고는 지상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 구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시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손괴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물피도주’, 음주운전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사례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 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과실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접촉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차 중 발생한 접촉사고
보통 주차 중인 차를 ‘출차차’ 들어오는 차를 ‘통로차’라고 칭하는데요. 주차 중 발생한 사고의 대부분은 출차차의 과실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진 출차, 후진 출차 관계없이 7:3의 과실비율을 갖습니다. 단 몇 가지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가감요소 | 통로차 | 출차차 |
|---|---|---|
| 서행 불이행 | +10 | 0 |
| 역주행 | +10 | 0 |
| 현저한 과실 | +10 | +10 |
| 중대한 과실 | +20 | +20 |
| 후진 | +10 | +10 |
| 급하게 출차 | 0 | +10 |
| 차량 일부 내밀고 대기 후 출차 | 0 | -10 |
주차를 하는 중이거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차량이 사고 시 더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차량이 주차중인 ‘출차차’인지, 아니면 통로를 지나고 있던 ‘통로차’인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주차장 추월 사고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 방향을 틀었을 때, 뒤에서 오던 추월차와 부딪히는 경우를 ‘주차장 추월 사고’라고 칭합니다. 이 경우 서로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6 혹은 5:5 비율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 가감요소 | 선행차 | 추월차 |
|---|---|---|
| 주차 신호불이행 · 지연 | +10 | 0 |
| 현저한 과실 | +10 | +10 |
| 중대한 과실 | +20 | +20 |
| 서행 불이행 | 0 | +10 |
기본적으로 선행차 40%, 추월차 60%의 과실비율을 갖지만 위와 같은 가감요소에 해당되는 경우엔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장 문열림 사고
‘주차장 문열림 사고’의 경우 주차장 문콕 사고와는 달리 달리던 차와 문이 부딪힌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 사고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동일한 과실비율을 가지며 ‘문 열림’ 차량에 더 높은 80%의 과실비율이 주어집니다.
| 가감요소 | 주행차 | 문열림차 |
|---|---|---|
| 문 열림 예측가능성 존재 시 | +10 | 0 |
| 현저한 과실 | +10 | 0 |
| 중대한 과실 | +20 | 0 |
| 야간 | 0 | +10 |
| 주행 차로 쪽 문 열림 | 0 | +10 |
| 급박한 문 열림 | 0 | +10 |
| 신호불이행 · 지연 | 0 | +10 |
| 버스 · 택시 승강장에서 문 열림 | 0 | -20 |
주차장 및 도로 위 갑작스러운 문 열림 사고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죠. 이때 문을 열기 전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은 문을 연 차량에 대해 80%라는 높은 과실비율이 주어지며 반면 문을 연 곳이 대중교통 승강장인 경우엔 과실비율이 20 낮아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비율 확인 방법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보험사측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줍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과실비율인지 우선 직접 알아두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고의 과실비율을 유용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메뉴 ‘[과실비율 인정기준] >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를 선택해 주세요.(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기타 유형의 사고에 접속하거나 ‘주차장’을 검색하면 [주차장 사고], [문 열림 사고]를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해당 메뉴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과실비율과 사고유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관련자료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에선 다양한 사고 관련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과실비율 인정기준 PDF’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상업적으로 판매하여선 안되며 개인 확인용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PDF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PDF 파일을 연 뒤, 우측 상단에 보이는 다운로드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보험처리 판단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사고 유형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고건수가 몇 건인가에 따라서 크게 판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 사고 시 개인간 합의, 보험처리 그리고 개인비용처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합의
직접 구두로 합의를 보는 것보단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양식들이 있으니 다운로드받아 직접 만나서 작성하거나 비대면으로 PDF 사인을 하여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고 후 당사자 합의 시 충분한 피해금액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으며 현장에서 바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처리 및 개인비용처리
신경을 크게 쓰고 싶지 않거나 정확한 처리를 원할 땐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험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엔 나의 과실이 10%라도 있다면 사고건수 1건으로 적용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정확한 사고처리를 원하지만 보험료 할증은 원하지 않을 때는 우선 보험처리 진행 후 자동차보험 만기 전 보험사에게 처리비용을 돌려주는 ‘환입’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사고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면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고, 무사고 할인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 여기저기 신경을 써야하며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방법이 나은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FAQ
주차장 접촉사고 후 한방병원 가도 되나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방병원은 비교적 치료비용이 높기 때문에 내 과실비율이 현저히 낮을 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보험에 있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사용 시 무조건 1점이 할증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후 도망간 사람 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차보험’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미상인 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순 있지만 이때 할증기준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다면 할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뺑소니는 내 과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건수로 인한 할증은 발생하지 않지만 3년간 보험료 할인유예를 받게 됩니다.
주차장은 좁고 차량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작은 사고라도 정확한 과실비율 처리 방법과 보험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관련 글들도 한번씩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