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로 위의 작은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 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가 아닌 포트홀과 같이 형태가 무너진 곳들을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피해 및 손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이란?
‘포트홀(Pot-hole)’은 도로 위 움푹파인 지형을 일컫는 말로, 주로 날씨 영향으로 발생하지만 인위적으로 발생된 구간도 포트홀이라고 칭합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시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 위 포트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겨울철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철 비나 눈이 오는 경우 아스팔트 내부로 이 수분들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이때 안으로 스며든 수분들이 얼었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하며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들이 표면을 부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포트홀 원인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훨씬 이해하기 수월하실겁니다.
도로 위 포트홀, 어떤 피해를 입힐까
포트홀 사고는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을정도로 꽤 위험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비가 많이 온 날이나 기온이 급변하는 날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10~20여 대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전북)
- 5t 트럭이 포트홀에 빠지면서 중앙선 침범 후 정면충돌 사고(경기도 평택)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다보면 운전경력이 10~20년이 넘은 사람들도 포트홀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만 파손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평생의 트라우마,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포트홀 보상 청구 방법
우선 포트홀이 발생한 도로, 피해가 발생한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보상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 도로 기준에 맞춰 어떻게 보상받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포트홀 피해 보상: 한국도로공사
- 지방도로(일반 국도) 포트홀 피해 보상: 국토교통부
- 민간, 지자체(시, 구) 피해 보상: 지자체(시청, 구청), 민간업체
1. 고속도로 포트홀 보상 청구 방법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국민참여 > 포장파손 피해배상 신청 > 배상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때 배상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입증 필요 서류 | 내용 |
|---|---|
|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사진 |
| 2. 블랙박스 영상 | 노면파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영상 |
| 3. 출동확인서 또는 신고 증빙 서류 | 경찰 및 보험사출동확인서 및 도로공사 사고 신고 내역 등 |
| 4. 견적서 및 영수증 | 배상금액 산정을 위한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수리영수증 |
배상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고속도로를 클릭하거나 검색을 통하여 해당 고속도로의 담당지사를 확인합니다. 담당지사 명칭과 전화번호를 기록해둔 뒤 추후 신청서 작성 시 사고경위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 예시) 여주IC -> 원주지사, 033-811-6256
담당지사 및 연락처를 기록해둔 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서류제출’ 메뉴를 누릅니다. 서류제출을 누르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두 동의를 해준 뒤 다시 아래 서류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인터넷에 팝업창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당 본인인증 팝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별 모양의 즐겨찾기 옆에 나오는 팝업허용을 해주시고 페이지 새로고침을 하면 다시 본인인증 팝업이 나올겁니다.
본인인증까지 마쳤다면 배상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차량정보, 사고내용, 사고경위, 피해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피해보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도로공사 포트홀 피해배상 심사는 대부분 오랜기간이 소요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듯 보입니다.
어디서 신청해야할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한국도로공사 포트홀 배상신청 링크를 통해 직접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 지방도로(일반 국도) 포트홀 보상 청구 방법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국도 또는 지방도로에서 포트홀 사고로 인해 타이어 휠 파손 및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를 통해 도로 위치, 도로명 확인
-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1599-0001‘ 문의
- 사고도로 담당자 연결
- 피해사실 및 필요서류 전달
- 포트홀 보상 완료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민원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객센터를 통해 사고사실을 전달한 뒤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3. 민간, 지자체 포트홀 보상 청구 방법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및 민간업체 관리 도로에서 포트홀 사고를 당한다면 직접 해당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여 적합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지자체 도로의 경우 어떤 시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연락하여 해당 도로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을 받아내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피해 장소, 도로명 확인
- 다산콜센터 ‘120번‘ 문의
- 도로 담당부서 연락
- 필요서류, 피해상황 전달
- 포트홀 보상 완료
지방도로, 고속도로에 비해 지자체의 경우 처리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보통 지자체 포트홀 보상 기간은 길면 2주일안에 해결되며 진행상황도 도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 차량 수리 방법
포트홀 사고로 인해 타이어 하나가 파손되면 2륜 자동차인경우 타이어 2개 교체, 4륜인 경우 4개의 타이어를 교체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피해금액은 우선 자차보험 또는 개인 사비를 들여 먼저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포트홀 보상의 경우 길면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피해사실 사진, 영상 등을 남긴 후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 국도의 경우도 몇 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내 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해당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포트홀 보상 청구 FAQ
사고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피해 부위를 상세히 촬영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고 현장의 위치를 구체적인 주소로 저장해두시고, 포트홀 위치 사진이 어려운 경우 파손 부위를 꼼꼼히 찍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소에 따라 보상 청구하는 곳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위 포트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한국도로공사’로 접수를 진행해야 정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경위서나 피해 증빙 자료,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관련된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부위 사진들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그 누구라도 당황을 할 것입니다. 일단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현장 사진과 파손된 부위 사진 등을 잘 찍어서 보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