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자동차세 환급 조건과 위택스 신청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및 남은 기간 환급금 계산법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누어 내거나, 연초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연납)하여 할인을 받습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이렇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차량을 폐차하여 소유권이 소멸했을 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만큼의 세금을 국가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
- 자동차세 분할 납부자
쉽게 말해 내가 타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불받는 아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연납을 한 사람과 연납하지 않은 사람 모두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해본 뒤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 조건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세 선납: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기간 안에 폐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1월에 1년 치를 연납했는데 5월에 폐차한 경우, 남은 7개월 치 환급 대상)
- 말소등록 완료: 관할 구청에 차량의 ‘말소등록’이 완벽하게 처리되어 서류상으로 완전히 폐차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 체납 및 압류 여부: 만약 해당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미납된 세금(압류)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환급금에서 미납액이 먼저 자동으로 차감(상계)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및 환급금 조회 방법
참고로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은 시간이 지나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기다리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따로 인터넷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관할 사이트인 위택스(Wetax.go.kr)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경로: [환급] > [환급 신청] > [환급금 빠른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해당 화면에서 1건의 지방세 환급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화면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모두 완료한 뒤 보통 5영업일 이내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환급금을 확인해볼 수도 있으니 아래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모바일에선 위택스 어플 설치를 필요로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 접속하는 경우 따로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하신 뒤 설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관할 지자체 전화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의 세무과(자동차세 담당)로 직접 전화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차량 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말해줍니다. 주의사항으로 지자체 전화의 경우 주말은 불가능하며 평일에도 오전이나 점심시간엔 이용량이 많아 연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자동 환급 안내문 수령
말소등록 후 1~2개월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등록된 주소지로 ‘지방세 환급 통지서’ 우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차 후 자동차보험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만큼이나, 아니 금액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1년 치를 미리 내둔 ‘자동차보험료 환급’입니다.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장(관허 폐차장)에서 폐차 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 보험사 연락 및 서류 전송: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차량 폐차로 인한 보험 해지’를 신청합니다.
- 환급금 수령: 상담원이나 앱의 안내에 따라 팩스나 사진으로 말소증명서(그리고 블랙박스/계기판 사진 등)를 전송하면, 심사 후 보험 가입 시 결제했던 계좌나 신용카드로 남은 보험료가 환급(부분 취소)됩니다.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받는 법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폐차를 하기 전 계기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깜빡하고 폐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 문의하여 계기판 사진 전달
- 폐차인수증에 적힌 계기판 내용 확인
- 보험사에 대체 서류 문의
보험사별 마일리지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들
차를 폐차장에 넘기기 직전까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용 계기판 사진 촬영: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폐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회수: 보험사에 ‘블랙박스 할인 특약’ 사진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 쓸만한 블랙박스나 하이패스 단말기는 떼어서 다음 차에 달거나 중고로 파는 것이 이득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분 차감: 1월에 10% 할인을 받고 연납했다면, 환급될 때는 할인받았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원금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
- 자동차보험 해지 시기: 자동차보험을 차량 폐차(말소) 전 해지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왠만하면 말소가 다 이루어진 뒤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자동차세 환급 FAQ
폐차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환급 신청을 깜빡했습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자동차세)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말소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됩니다.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국고로 환수되니 지금 바로 위택스에 접속해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세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차세 환급금과 자동차보험 환급금 모두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명의자(차주)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하고 바로 새 차를 샀습니다. 보험 환급을 안 받고 새 차로 보험을 옮길 수 있나요?
네, 이를 ‘차량 대체’라고 부릅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받는 대신, 새로 산 차에 기존 보험의 남은 기간을 그대로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차 보험 승계 장단점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직전 계기판 사진 찍는 것 잊지 마시고, 말소 처리가 끝나는 즉시 위택스와 보험사에서 위 환급 정보, 방법을 이용하여 환급을 무사히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