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난 경우 | 형사합의, 무보험차상해

본인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책임보험만 가입 후 사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가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책임보험 보상내용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의무인 책임보험은 보상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대인배상 I
  • 대물배상

해당 보상내용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I 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을 지급합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원, 치료비는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도 최대가 2천만 원이지 실제로 받는 금액은 100만 원 전후로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 상해급수표를 확인하시어 본인이 다친 정도는 몇 급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급수표 확인하기

반면 대인배상 II 가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 I 에서 부족한 치료비나 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대물배상은 가입된 차량으로 다른 차량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뜻합니다. 가입금액은 최소 2천만 원이며, 추가로 최대 10억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내가 피해자이며 상대 차량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 피해정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까지 가야하기 때문이죠.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인배상 추가로 받는 방법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라면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정보
무보험차상해 특약 정보

무보험차상해란 책임보험, 무보험자동차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을 내 보험사에서 받는 특약입니다. 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뒤 해당 금액을 가해자 측으로 구상청구 하는 방식입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으로는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을 때는 휴업손해, 통원치료 기간 1일 당 8,000원 교통비,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디스크 등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보상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보험사로부터 일실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상내용

무보험차 상해 최대 5억 원
무보험차 상해 최대 5억 원

무보험차상해 특약 가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보험가입금액 (2억, 5억) 한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 상해급수에 따라 급별 위자료 지급
  • 휴업손해액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입감소액의 85% 지급)
    *휴업손해액은 통상적으로 만 65세 미만에게 적용됩니다.
  • 통원치료 시 교통비 1일 당 8,000원
  • 향후 치료비용
  • 피해자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

책임보험 가해자 경찰 신고하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벌금 혹은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룬 포스팅을 공유드릴게요.

교통사고 형사처벌, 형사합의 기준

추가로 무보험차상해 특약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죠.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룬 포스팅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아직도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운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본인은 사고가 안 날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사고 후 그 피해는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형사합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이 경우 인생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비교한 데이터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책임보험 종합보험 가격 및 보상 차이

마무리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만큼은 모두가 종합보험으로 가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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