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보다 더 받는 법 | 합의금, 무보험차상해, 소송 정리

교통사고 시 책임보험 120만원 한도보다 합의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사고 시 택도 없이 적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책임보험 120만원 기준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두 가지 보상을 지급합니다. 대물배상은 최소 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건 대인배상이죠.

10명 중 4명 가량이 현재 책임보험만 가입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대인배상은 상해급수에 따라 배상을 진행합니다.

상해급수 11급(뇌진탕 등)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12급 부터는 120만 원이 최대 지급액입니다.

상해급수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후유장해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일 경우 책임보험 최대 보상인 120만 원 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휴업손해 등 포괄적으로 보상받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죠.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20만 원이 넘어가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는 무보험과 같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칩시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자동차상해 및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받는 금액에서 공제가 돼요.

나는 계속 치료가 필요하고 업무를 못하는 상황인데 합의금이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도 공제가 된다면 받으나 마나 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자체에 큰 의의를 두면 안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남겨드릴테니,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금 기준에 대해 살펴보세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일 때, 초과 치료비 및 보상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미리 보상을 받고, 보험사측에서 가해자에게 개인 구상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치료를 계속해서 받으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행사하지만, 약관에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미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 및 휴업손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약관 기준내에서만 돌려받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피해입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을 통해 받는 방식이라 보험사 약관보다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예를들어 입원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는 식물인간 수준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원에서는 간병인이 필요한 기준이 훨씬 낮아 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1인 기준 최대 4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보험사 약관 기준으로는 휴업손해에 대해 최대 85%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법원에서는 100%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모든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책임보험으로 택도 없는 경우, 가장 첫 번째 고려할 점은 형사합의금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추가로 받는 특약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합의금만 받고 끝낼 수 있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것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 특약으로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휴업손해를 크게 본다거나 후유장해가 크게 남아 현재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 번째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시 훨씬 더 유리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송 자체가 긴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위 글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튜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